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래퍼곡선은 세율과 세수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 경제학 이론입니다. 이 곡선은 세율이 너무 낮거나 높으면 세수가 감소할 수 있으며, 적절한 세율이 세수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래퍼 교수에 의해 제안된 이론으로, 세율이 낮아지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 오히려 세수가 증가할 수 있다는 주장을 담고 있습니다.
이 곡선은 세율이 0%일 때와 100%일 때 세수가 0이 된다는 가정에서 출발합니다. 세율이 0%이면 세금이 없으므로 세수가 없고, 100%이면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역시 세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율이 어느 정도 적절한 수준에 있을 때 세수가 최대화된다는 것이 래퍼곡선의 핵심입니다.
래퍼곡선은 경제 정책 결정에 있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며, 특히 감세 정책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세율 조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며, 경제 성장과 세수 간의 균형을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