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에서 특활비,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 했나요?

Question

대통령실에서 특활비 사용 금액과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에 대해서 발표를 한 것 같은데..

세부 내역에 대해서도 공개가 된 건가요?

뭔가 투명하게 운영을 하는 것 같아서,

이번 정권 초반은 아직까지 괜찮아 보이는 듯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대통령실에서 특활비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정권 초에 약속한 그대로

자신들이 사용했던 특활비

약 45억원에 대한 내역을 공개하였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실에서 특활ㅇ비와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이는 국회의원도 이러한 내역에 대한 항목을 자세히 안내하거나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러한 비용의 경우 그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많은 비용을 사용하는 것으로 큰 금액이 소요되는 것이 국가적인 손실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위치의 경우 봉사의 자세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대통령실에서 최근 특활비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했는데, 이전 정부들에 비하면 투명성을 강화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다만 세부 집행 장소나 구체적인 사용처는 기밀을 이유로 일부 비공개 처리돼서 완벽한 공개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큰 틀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감시 기능까지 충분히 작동하려면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2025년 9월 현재 기준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와 업무 추진비 사용 금액과 집행내역은 실제로 공개 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으로 공개된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와 법원 판결의 취지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 1억 5802만 5000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 9845만 2000원, 국정현안·공직비위·인사 등 정보 수집 및 관리 9700만 8000원, 국민고통 위로 및 취약계층 등 격려 5220만 원, 국가 정체성 및 상징성 강화 5854만 1000원이 사용됐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