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챗봇이랑 바람피우면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영화 'Her' 처럼 멀지 않은 미래에 AI 챗봇이 진화해서 인간과 정신적, 육체적 사랑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질문을 과학으로 할까 법률로 할까 고민했어요.

아무튼 상황은 이렇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가 있는데 서로 관계가 소원해져서 한 쪽이 인공지능이랑 사랑을 나누게 된 상황인데 상대방한테 걸렸어요. 같은 집에서 살고있고요. 인공지능이랑 사랑을 나눈 쪽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고, 상대방(부인이나 남편)은 불륜이라고 느껴요. 이런 경우에는 불륜으로 볼 수 있나요? 주거침입이나 정신적 위자료 소송이 가능 할까요? 고소 대상은 누가될까요? 회사? 인공지능? 상대방?

우리나라에서 관련 법은 어떤쪽으로 만들어질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고도로 발달한 컴퓨터프로그램 정도의 수준에 그쳐서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람과 같은 형상을 한 ai를 전제로 한 법률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ai를 상대로 하여 주거침입이나, 위자료 소송은 현행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AI는 사람이 아니므로 AI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AI를 만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현행 법률상으로는 해당 회사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데 쉽지 않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