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챗봇이랑 바람피우면 고소 당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영화 'Her' 처럼 멀지 않은 미래에 AI 챗봇이 진화해서 인간과 정신적, 육체적 사랑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질문을 과학으로 할까 법률로 할까 고민했어요.
아무튼 상황은 이렇습니다.
결혼을 한 부부가 있는데 서로 관계가 소원해져서 한 쪽이 인공지능이랑 사랑을 나누게 된 상황인데 상대방한테 걸렸어요. 같은 집에서 살고있고요. 인공지능이랑 사랑을 나눈 쪽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입장이고, 상대방(부인이나 남편)은 불륜이라고 느껴요. 이런 경우에는 불륜으로 볼 수 있나요? 주거침입이나 정신적 위자료 소송이 가능 할까요? 고소 대상은 누가될까요? 회사? 인공지능? 상대방?
우리나라에서 관련 법은 어떤쪽으로 만들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은 고도로 발달한 컴퓨터프로그램 정도의 수준에 그쳐서 영화에서 보는 것과 같이 사람과 같은 형상을 한 ai를 전제로 한 법률은 아직까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런 ai를 상대로 하여 주거침입이나, 위자료 소송은 현행법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AI는 사람이 아니므로 AI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수는 없습니다. AI를 만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이 경우 현행 법률상으로는 해당 회사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인데 쉽지 않아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