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게 되면 왜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정부가 시장의 균형가격이 높다고 생각하면,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가격 상한선을 정해놓고

시장 가격이 그 위로 못 올라가도록 규제를 하는것이 최고가격제라고 알고 있는데요

근데 왜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게 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시장가격보다 낮은 수준으로 가격 통제를 해서 그 이상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규제, 소비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최고가격제는 초과수요를 불러일으키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고가격제의 도입은 보통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에 시행되는데 이러한 가격상한선을 두게 되다 보면 실제 수요가 증가하여 가격이 상승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억제되는 효과를 가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급량은 감소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초과수요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태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고 가격제는 시장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강제하는 가격규제이어서, 최고 가격제가 실시되면 공급자들은 낮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되지만, 수요자들은 여전히 이전 가격으로 상품을 구매하고 싶어합니다. 따라서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아지게 되고, 초과 수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고가격제는 시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정해집니다.

시장에서의 수요는 시장 가격까지 수요량이 존재하나, 강제로 가격을 최고가격제 시행 가격까지 낮추게 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김종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고가격제를 실시하게 되면, 소비자가 생각하는 기준의 가격보다 낮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낮은 가격의 상품을 구매하기 위한 소비가 늘어나 초과수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고가격제를 어떤 제품의 가격의 상한선을 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우을 전 국민이 먹게 하겠다는 발상으로 가격을 kg당 30,000원으로 최고 가격을 정했다고 해보자. 그럼 소비자(수요자)는 열광하면서 한우를 구매할 것입니다. 문제는 기존에 한우를 마음껏 먹을 수 없었던 수요자들도 대거 한우를 구입하고자 할 것이고, 그럼 이 때 수요에 비해 턱없이 공급이 부족한 현상이 벌어질 것입니다.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은 곧 초과수요가 발생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최고가격제는 초과수요을 발생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