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플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란 무엇인가디지털 성범죄는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성범죄 전반을 말합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성적 행위성적 메시지, 음란한 사진·영상 전송 요구 또는 강요.● 촬영·전송·저장·유포 행위촬영뿐 아니라 저장·소지만 해도 처벌 대상.● 협박·강요 결합“유포하겠다”, “지인에게 보내겠다”는 말만으로도 범죄 성립 가능.핵심은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2. 어플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유형실제 수사에서 자주 문제 되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적 메시지 반복 전송상대가 불쾌감을 표시했음에도 계속 보내는 경우.● 음란 사진·영상 요구요구 자체만으로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 불법촬영물 전송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보내는 경우.● 리벤지포르노·유포 협박연인 관계였어도 동의 없는 유포는 중범죄.“서로 아는 사이였다”는 점은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3.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기준어플 기반 디지털 성범죄는 다음 법률로 처벌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유포죄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유포: 5년 이상 징역까지 가능● 스토킹처벌법 위반반복 연락·메시지 → 3년 이하 징역● 미성년자 관련 범죄아청법 적용 →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신상정보등록·취업제한까지 부과디지털 성범죄는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있는 범죄군입니다.4.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어플을 통한 디지털 성범죄는 대부분 반의사불벌죄가 아닙니다.● 합의의 효과형량 감경벌금형·집행유예 가능성 증가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반영● 그러나 한계도 명확합의가 있어도 기소·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합의는 처벌을 없애는 수단이 아니라 줄이는 전략입니다.5.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대응 전략디지털 성범죄는 기록·포렌식·진술이 핵심입니다.● 메시지·전송 기록 분석일부 발췌가 아닌 전체 맥락이 중요.● 휴대폰 포렌식 대비삭제해도 복구 가능하므로 대응 전략 필요.● 초기 진술 관리감정적 해명이나 과장된 인정은 매우 불리.● 변호사 조력 필수혐의 범위 축소, 유포 고의성 부인, 정상참작 정리가 관건.초기 대응에 따라 무혐의·기소유예·벌금형 결과가 갈립니다.6. Q&amp;A — 어플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자주 묻는 질문Q. 서로 주고받은 사진인데도 문제 되나요?A. 유포·저장에 동의가 없었다면 처벌됩니다.Q. 한 번 보낸 메시지도 처벌되나요?A. 수위가 높으면 1회도 성립 가능합니다.Q. 연인 사이였어도 범죄가 되나요?A. 네. 동의 없는 행위는 관계와 무관하게 처벌됩니다.Q. 삭제하면 괜찮아지나요?A. 아닙니다. 포렌식으로 복구됩니다.Q. 초범이면 선처 받을 수 있나요?A. 가능성은 있으나 혐의 내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법률

변호사

형사 법률가이드 [어플 성범죄]

최근 경찰은 사설 스포츠도박·토토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특히 ‘단순 이용자’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또는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으며,운영자·총판·홍보자는 도박개설·도박방조 혐의까지 적용됩니다.문제는 많은 분들이“잠깐 했는데요…”,“돈도 못 땄는데 처벌인가요?”,“제가 운영자는 아니고 그냥 채팅방 관리만 했는데요”라고 말하며 본인의 형사책임 범위를 정확히 모르고 조사에 임한다는 것입니다.도박 사건은 초기 진술 방향·계좌 흐름·휴대전화 증거가 결과를 결정합니다.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이란?“스포츠 도박은 어느 형태든 ‘불법’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은정부 승인 ‘스포츠토토’ 외 모든 형태의 스포츠베팅을 금지합니다.따라서 다음은 모두 불법입니다.해외 사이트 스포츠베팅사설토토, 사설 배팅방텔레그램·디스코드 스포츠픽방개인 운영 배팅 플랫폼단 1회 참여도 처벌 대상입니다.도박죄는 어떤 경우 성립할까?“돈을 걸고 승패·우연성에 의해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모든 행위.”형법 제246조(도박)는“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우연의 결과에 따라 금전을 걸고 노는 행위”를 처벌합니다.금액이 크지 않아도 도박죄 성립손해만 보고 끝났어도 성립도박사이트 회원가입만으로는 성립 X → 실제 베팅 필요습관적 도박으로 판단되면 더 무거운 처벌(도박상습죄)을 받습니다.도박방조·도박개설죄“운영·총판·머니총판·홍보·관리자에게 적용되는 중형 범죄.”형법 제247조, 국민체육진흥법 등에서는도박장 개설·도박 방조·운영 지원 등을 강하게 처벌합니다.사이트 운영자·총판환전·머니충전 담당자홍보·유입 담당 (URL·추천 링크 공유 포함)배팅방 관리(방장)서버/프로그램 제공자 도박개장(운영)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천만 원대 벌금이 가능하며,방조만 해도 도박자보다 훨씬 높은 처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수사 절차 — “계좌·휴대전화·서버 기록이 핵심 증거”“도박 사건은 전부 ‘전산 기록’으로 입증됩니다.”경찰은 보통 아래 절차로 수사를 합니다.① 계좌 거래 내역 분석② 카톡·텔레그램 대화 압수수색③ 사이트 접속기록·환전기록 확인④ 홍보·유입 흔적 조사⑤ 도박판 운영자와 연관성 탐색이 단계에서단순 이용자인지,운영자 또는 방조자인지,습관적 도박인지가 갈라집니다.따라서 조사 전에 진술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피의자 조사에서 특히 위험한 행동“한 마디로 이용자 → 방조자 → 운영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친구가 부탁해서 충전 좀 도와준 거예요.”→ 운영 보조 = 도박방조 혐의 위험“제가 링크 공유한 건 맞아요.”→ 홍보·유입 = 운영 가담으로 확대 가능“손실만 봤어요, 벌금만 내면 되죠?”→ 습관적 도박 → 기소 가능성 ↑“그냥 사실대로 편하게 말하게요.”→ 법리상 불리한 표현이 그대로 기록됨 도박 사건은 진술 하나가 역할과 처벌 수준을 완전히 바꿉니다.혐의 축소·불기소·선처 전략“도박 사건은 ‘구조화된 사실관계 정리’가 핵심입니다.”성공적인 대응을 위해 필요한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단순 이용자임을 입증충전·출금 내역참여 횟수·금액운영진과 별도 접촉 없음 입증② 습관적 도박(상습 도박) 부정기간·금액 구조화경제적·직업적 상황 설명재범 방지 계획 제출③ 방조·운영자 혐의 방어역할 축소금전 이득·정산 구조 없음 입증대화 내용 재구성(단순 전달 강조)④ 반성문 및 생활기록 제출기소유예 가능성을 크게 올릴 수 있습니다.⑤ 압수수색·포렌식 대응변호인의 입회로 불리한 해석을 막고증거 판단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의 조언“도박 사건은 ‘역할 규정’이 곧 결과입니다.”도박 사건은단순 이용자습관적 도박도박방조운영자이렇게 네 단계로 역할이 나뉘고,역할에 따라 처벌 수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도박·사설토토·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조사받고 계신가요?역할 규정에 따라 처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초기 진술부터 바로 잡아야 합니다.”

형사 법률가이드 [사설 토토]

1. 오늘은 피고인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의 '전항 제2호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의 경우에 준용한다.'는 규정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제2호의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 조항이 준용됩니다.2.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은 재판의 집행기관으로 행하는 것인데, 집행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은 수사기관의 수사에 속하는 처분인바, 그 결과를 법관에게 보고하거나 압수물을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는데,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에 계속 압수해 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3.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는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법원 판사의 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영장 없이 압수, 수색 또는 검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는 피의자의 체포 또는 구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긴급체포에 유사한 긴급 압수, 수색 및 긴급 검증을 인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48시간 이내가 아닌 지체 없이 사후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4.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란 결국 현행범 상황을 말하는데, 다만 범행 중 또는 범행 직후의 범죄 장소이면 족하므로 피의자가 현장에 있거나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을 것을 요하지 않는 바, 만일 체포하는 경우라면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압수, 수색, 검증이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