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세지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Question

안녕하세요, 요 몇년사이에 무제한 요금제가 많이 나와서 그런지 스팸메시지들이 아주 활개를 치더라고요.

저의 경우 최근 몇달들어 스팸메시지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스팸거절 등록, 통신사 스팸차단 부가서비스, 광고문구 필터링 등을 사용했음에도, 거의 하루에 1~3개 꼴로 스팸메시지가 옵니다.

더군다나 잘 살펴보면 이들중 상당수가 한곳에서 번호를 돌려가며 보내는것 같은데요, 때에따라선 보기에 다소 심리적으로 압박하는듯한 문구의 스팸메시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참여를 여러번 독촉하는 문장이 포함되는 등)

이 경우 이러한 스팸메시지에 대응하여 어떠한 방법을 쓸 수 있을까요?

혹시 경찰서에 고소를 할 수 있을까요?

만약 고소가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며.

반대로 고소가 가능하다면, 무엇을 근거로 고소를 진행하며 준비사항은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팸메시지의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상 불법 스팸 범죄에 대한 처벌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