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이 이미 있는데 왜 더 넓힌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부동산정책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오다보니 자연스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규제지역이 이미 있는데 규제지역을 왜 더 넓힌건가여?

규제지역을 벗어나면 지방으로 빠지던데 지방에서 살라는건가요 ? 보통 좋은 인프라는 서울권에 몰려있어 수도권이 좋은데 외곽지역으로 벗어나 출퇴근을 하게 되는게 아닌가요? 보통 서울에 회사가 몰려있는데...

Answer 1

현재 규제로 인해 풍선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풍선효과란 풍선을 움켜쥐었을때 다른곳이 부푸는걸 볼 수있는데 결국에 규제를 하면 풍선처럼 다른곳에서도 투기가 일어난다고 표현할때 쓰곤합니다.

서울을 규제하니 수도권 거점도시가 투기에 휩쓸렸습니다. 그런 투기를 억제하기위해 정말 깡촌 같은 도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수도권 도시들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것이 규제를 넓히는 이유 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일차적으로 규제 지역 확장은 정부의 현 부동산 관련 정책이 집값 안정화에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 값이 오를만한 지역에 대해 부동산 거래에 대해 조금더 엄격한 조항을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집값을 내리겠다, 안정화 시키겠다 등의 확실한 메세지를 전달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계속 오르는 현 상황에서 그나마 브레이크를 걸기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정부의 정책과는 반대로,

사실 실수요자들 입장에서는 서울, 및 규제로 묶여있는 다수의 지역에 집을 매매 하고 싶어도

대출 한도 금액 하락 등의 사유로 더 많은 현금이 필요해지게 되어버려서,

집을 구매하기가 더 힘들어져버렸죠.

규제지역의 집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현금을 절반 이상 들고 있어야합니다.

다주택자들은 취등록세 중과세하고, 보유세 증세 하여 집을 팔 수 밖에 없게 만들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놔도, 살 수가 없습니다.

왜? 현금이 모자라서요....

그럼 그 알짜 집들은? 외국인들이 사거나.. 현금부자들이 삽니다.

자잘하게 말이 많아졌지만, 목적은 집값 안정입니다.

결과는 현재 그렇지 않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