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선고가 되었는데 그렇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 감옥에 가는지 알려주세요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선고를 했는데 그럼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 교도소에 가는지 알고 계시면 알려주세요
탄핵되었다고 감옥메가는거아닙니다
다른 사건 수사를 통해 죄가 확정이 된다면 감옥가겠죠
이후로 내란죄 수사같은게 있을예정이긴합니다
탄핵=감옥
무조건 그렇게 정의되는건 아닙니다
지금은 여러 의혹들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되어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는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파면이 되어다고 지금당장은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현제 재판하고 있는것에 죄가 밝혀지면 들어가겠지만요~
단순히 탄핵 선고를 받았다는 것이 무조건 감옥으로 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감옥에 갈지 말지는 다른 재판들을 기다려봐야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아직 수사가 필요하고 수사에서 형이 정해져야지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현재는 파면만 된 것이고 교도소에 가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제 일반인입장으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뉴스토마토 보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위반 (불번선거사무소 화랑운영에 뇌물죄
양평고속도로, 내란죄, 외환유치의혹, 채상병외압, 한두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검사들이 걸려있고 방해세력들이 있어서 특검이 안되는중이죠
4월 4일 대통령직에서 파면 된것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사를 받아야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내란죄부터 모든 혐의에 대해 수사가 마무리 되면 최종 판결이 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교도소 수감 여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헌법재판소에서 어제 헌법재판관님들의 만장일치로 탄핵이 인용이 되어 최종적으로 파면 선고를 받았습니다.
파면은 일종의 징계의 의미라서 파면선고로 인해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서 일반인의 신분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중에 있으므로 수사가 재개될 거 같습니다. 하나 하나 혐의가 입증되면
관련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탄핵이 되었다고 감옥에 가는건 아닙니다.
탄핵이되어서 대통령직에서물러난것 뿐입니다.
현재 내란 피의자들에 대한 재판이 현재 진행중입니다.
재판의 결과가 나와야 언제 감옥에 가는지 알수 있습니다.
만약 1심에서 유죄를 받고 도주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될수도 있겠지만요
어제 헌제의 판결은 대통령의 징계에 대한 판결이 난것이고 아직 내란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은 진행중인 사건이고 그외 다른 범죄는 이제 대통령 신분이 아니기에 또 입건되고 조사를 받을거라 예산됩니다. 정확한 구속시점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