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팬에 있는 스프링에도 특허권이 있나요?

Question

볼팬에 있는 스프링에도 특허권이 있나요?

(볼팬을 열어보면 스프링이 나오는데요 이에 대한 스프링에도 특허권이 있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물건에 특허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확인해드리기 어렵습니다. 특정 물건에 특허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특허청 등 기관을 통해서 직접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으로 이를 대신해서 확인해드릴 수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처음 스프링을 발명한 경우 발명자가 특허권을 취득하였으면 보호기간 내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 보호기간이 20년이고 스프링이 개발된지 상당 기간이 지났으므로 일반적인 볼펜에 들어가는 코일 스프링의 경우 특허권의 소멸하여 누구든지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프링 자체에 대한 특허는 이미 종료가 되었을 것으로 다른 특허권도 기간이 만료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