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 지정절차 궁금합니다아아아
무인도서 지정절차 궁금합니다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순서가 궁금해요 관련법과 근거도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명승 행정사입니다. 무인도서 지정절차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무인도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현황조사 및 평가 -> 관리유형 지정 또는 변경 신청 및 검토 -> 관리유형 지정 고시 및 공고 -> 관리감독 및 활용제한 순서가 됩니다. 부족한 답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표 행정사입니다.
무인도서 지정 절차는 대한민국의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 절차는 아래와 같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조사 및 평가
- 무인도서를 지정하기 위해 먼저 해당 도서에 대한 생태적, 지형적, 사회적 가치를 조사합니다.
- 이 과정에서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생태계, 역사적·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2. 무인도서 지정 신청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무인도서를 보전 및 관리 대상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무인도서 지정을 신청합니다.
3. 무인도서 지정 심의
- 환경부장관은 무인도서 지정을 위해 환경보전위원회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 심의위원회에서는 무인도서 지정을 위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지정 필요성 여부를 결정합니다.
4. 무인도서 지정 고시
-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인도서로 지정하기로 결정되면, 환경부장관은 이를 고시합니다.
- 지정된 무인도서는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계적으로 관리됩니다.
5. 관리 및 보전 계획 수립
- 지정된 무인도서에 대해 관리 및 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무인도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 이 과정에서는 무인도서의 생태계 보호, 환경 유지, 역사적·문화적 가치 보존 등을 고려한 관리 계획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