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전기요금에 관해서 일반서민을 위한 정책을 굳이 펼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기업의 전기료를 더 싸게 책정해서 제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산업화 초기에는 전력량이 부족하니까 전기를 일반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면 산업에서 쓸 전기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공장이 멈추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었죠. 그래서 누진세의 도입으로 가정에서의 전력사용을 줄이려고 했던거구요.
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산업 장려정책을 펼칠 때 만들어진 전기요금 쳬계를 바꿀 필요성을 못 느끼는 겁니다.
요즘도 전력 수급에 이상이 생기면 가정에서의 전기 아끼는 방법만을 홍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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