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42호 정책 종료로 중남미 노동인구 유입이 확산될까요?

Question

11일 '타이틀 42' 폐지를 앞두고 벌써부터 수천명이 멕시코 국경에 대기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타이틀 42호 행정명령이 11일 끝나더라도 미국 국경에 불법으로 도착한 개인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기존 8호 정책이 다시 실행된다고 합니다.

타이틀 42 종료로 미국의 물가상승률에 어떤 파급효과가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타이틀 42가 종료되면, 멕시코 등 중남미 국가 이민자들이 미국의 남부 국경쪽으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305102217015

타이틀 8의 경우 난민 심사나 관련 소송, 항소 등을 진행하면서 5~10년정도까지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고 알려져있습니다.

이들이 미국내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하겠지만, 결국 기존 미국의 노동자보다 값싼 노동력이 유입되면서 미국경제상황이나 실업률 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조금 더 동향을 지켜보아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타이틀 42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미국이 국경을 폐쇄하고 이동 제한을 시행하는 것으로, 국경을 통과하는 이들을 신속하게 추방하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폐지되면, 불법 이민자들이 더 쉽게 미국으로 이민할 수 있게 되므로, 이로 인해 일시적으로 미국 내 인구수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일반적으로 물가는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민자들이 증가하더라도, 이민자들이 구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도 함께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타이틀 42 폐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민자들이 취업이나 창업을 통해 경제 활동에 참여할 경우,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미국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는 물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향은 아니며, 시간이 지나야 미국 경제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