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로밍입니다.
우선 0.03% ~ 0.08% 미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되며, 100일간 면허가 정지됩니다. 그리고 0.08% ~ 0.2% 미만은 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은 면허 취소 및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합니다. 이는 법률과 양형 기준이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 판결은 당시 상황이나 과거 전과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이라면 벌금 액수가 많아지거나, 벌금보다 높은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