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음주가 의심되는 사고가 있었는데 도주후 다음날 자진 출도로 교통사고만 처리했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궁굼합니다

Question

울산에서 음주로 의심되는 사고가 있어으나 도주후에 다음날에 자진 출도해서 알콜 숫치가 안나와 교통사고만 처리 했다고 하는데 정말 이것이 재대로 된건지 김호중 사건이 이런 일들을 만들고 있는듯 합니다

Answer 1

숙련된하이에나116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려요. 지금 이런 범죄가 김호중 사건 이후로 훨씬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범죄들을 바꿀 수 있는 법 같은게 빨리 개정이 되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호중 사건 이후로 자꾸 이런 거를 너무 많이 따라 합니다

Answer 2

현재 우리나라 교통법상으로는 맞습니다 현자에서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기에 다음날 술이깨고 자진출두해도 음주가 아닌 일반 뺑소니로 처리가됩니다 하지만 추후에는 법을 개정한다고 하네요

Answer 3

보통은 음주가 의심되면 다음날 자진출도를 하더라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전날 위치추적을해서 술을 마셨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