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오늘은 주점 지배인에게 대리운전을 부탁한 경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상의 운행자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4다 5502 손해배상 판결).​2. 위 판결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피고 직원인 소외 1이 주점에서 음주한 후 위 주점의 지배인인 소외 2에게 주점 종업원 중 운전면허증이 있는 사람을 시켜 그 판시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소유의 이 사건 화물차량을 그 판시의 호텔로 옮겨달라고 부탁하였고 이에 위 소외 2가 평소에 대리운전을 하던 종업원을 찾았으나 퇴근하고 없어서 자신이 운전면허도 없이 위 차량을 직접 운영하여 위 호텔로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던바, 피해자인 원고가 위 화물차량의 소유 회사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3. 위 사건에 관하여 원심 법원은 위 소외 2의 위 차량 운전은 피고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하여 피고의 위 면책 항변을 배척한 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는데, 피고는 위 소외 1이 구정 휴무일에 피고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 사건 화물차량을 무단운전 또는 절취 운전하여 놀러 갔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구체적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여 위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대법원에서 새롭게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는 당심에서야 내세우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주었습니다.​4. 위와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주점에서의 음주 기타 운전장애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타인에게 자동차의 열쇠를 맡겨 대리운전을 시킨 경우, 위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차량 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가 객관적, 외형적으로 위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대리운전자가 그 주점의 지배인 기타 종업원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는 판시를 통하여 기준을 세워 주었습니다.

법률

변호사

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45)

세움인베스트는 복잡한 대출 환경과 금융 기관의 미묘한 차이를 깊이 있게 분석하여,독자 여러분이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재정 계획을 단단하게 세울 수 있도록 돕는 전문가 채널입니다.​오늘은 대출 가능 여부, 금액, 금리 등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인신용점수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신용 조회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신용점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대출을 포함한 모든 금융 거래의 출발점입니다.신용등급제의 폐지와 '신용점수제'의 시행과거에는 개인 신용상태를 1~10등급으로 나누는 신용등급제를 사용했습니다.그러나 등급 간 '문턱 효과' (실제 신용에 별 차이가 없는데도 등급 구분 탓에 대출이 거절되는 문제) 때문에 이를 폐지하고,2021년 1월 1일부터 신용점수제로 전환하여 사용 중입니다.​신용점수는 신용거래 시 부채 수준, 거래 형태, 거래 기간, 연체 정보 등을 종합하여 평가합니다.이 평가는 국내 양대 신용평가 회사인 나이스평가정보(NICE)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올크레딧)가 담당합니다.​NICE와 KCB : 평가 항목과 반영 비율 비교신용 대상자는 1명으로 같지만, 두 기관의 점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평가 항목에 따른 반영 비율이 다르기 때문입니다.특히 장기연체군에 대한 비율은 기관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평가항목과 비율은나이스지키미와 올크레딧 각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현재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핵심 Insight: 일반 고객군 기준으로NICE는 상환이력(27.4%)와 신용형태(28.9%)를,KCB는 신용형태(38%)에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따라서 내가 주로 카드를 사용하며 건전하게 관리한다면 KCB 점수가,연체 없이 오랜 기간 대출을 상환했다면 NICE 점수가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신용점수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신용점수는 카카오뱅크, 네이버페이, 토스 등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을 활용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경로 (예시: 카카오뱅크)카카오톡 [더 보기] → [pay] → [신용관리] → KCB, NICE 신용점수 확인​· 참고 사항대부분의 금융사는 자체 심사 등급과 더불어 NICE, KCB 신용점수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따라서 본인의 두 가지 점수를 모두 미리 확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신용점수 관리법 (대출 한도 상승과 금리를 낮추는 핵심 전략)가장 중요한 것은 연체를 피하고, 건전한 신용 거래 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입니다.[오해 해소] 신용 조회,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치나요?대출을 진행할 때 신용 조회를 여러 차례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신용 조회를 하면 신용점수가 낮아지는 것 아닌가요?"라고 걱정하십니다.​결론 : 단순 신용 조회는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이 오해는 10년이 넘은 정책 변경을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지속됩니다.· 정책 변경 배경과거에는 서민들이 대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금융회사에 신용 조회를 할 경우,이 기록이 신용등급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여 금융 애로를 심화시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정책 해소금융당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2011년 4월 18일 '서민금융 기반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이 대책에는 신용평가 시 "신용 조회 기록 정보"를 반영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주의 사항신용점수에는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대부분의 금융사는 소비자가 단기간 내 과다 조회를 할 경우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조회 결과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따라서 무분별한 조회보다는 비교 군을 정해 신중하게 조회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세움인베스트는이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이 가장 유리한 대출 조건을 찾고 금융 생활을 단단하게 세울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이번 포스팅을 통해 신용점수 관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셨기를 바랍니다.여러분의 질문은 다음 심층 분석 포스팅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다음에도 더 날카로운 분석과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찾아뵙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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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움인베스트 [대출 시리즈] NICE vs KCB 평가 항목 비교 및 '신용조회 기록' 점수 영향 (O/X)

1. 사건 개요최근 대법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2025년 12월 4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해피캠퍼스 회원이었던 A 씨가 운영사인 에이전트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대법원 2023다311184).이 사건은 2021년 9월 발생한 해킹 사고로 약 40만 명의 회원 이메일 주소와 비밀번호가 유출된 사안입니다. A 씨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며 법정 손해배상금 3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2. 법원의 판단 기준가.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 발생의 구별대법원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이 분명한 경우까지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려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는 아니다"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 자체와 실제 손해 발생을 구별해야 한다는 중요한 법리를 확인한 것입니다.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가 수집한 개인정보가 정보주체의 의사에 반하여 유출된 경우, 그로 인하여 정보주체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222310,222327 판결):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와 성격개인정보 유출로 정보주체를 식별할 가능성 발생 여부제3자의 유출된 개인정보 열람 여부 또는 열람 가능성유출된 개인정보의 확산 범위추가적인 법익침해 가능성 발생 여부개인정보 관리 실태와 유출 경위피해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나. 1심 법원의 판단1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첫째, 유출된 개인정보 중 비밀번호는 사전에 암호화 조치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둘째, 이메일 주소의 유출만으로는 정보 주체가 구체적이고 예상 가능한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또한 에이전트소프트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즉시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하고, 불법 접속 경로를 차단했으며, A 씨에게 해킹 알림 통지서를 보내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했습니다.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다. 항소심 법원의 판단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인 법리를 제시했습니다."에이전트소프트가 안전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다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방지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인정하면서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동일시할 수 없고, 에이전트소프트의 중과실로 A 씨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이는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실제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56910 판결).3.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의 손해배상 법리가.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 제1항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행위와 정보주체의 손해 발생이라는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나. 권리침해와 손해의 구별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하여 논리필연적으로 정신적 손해가 곧바로 발생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양창수, 『민사의견서집 제1권』, 박영사(2025년), 134-136면). 권리침해와 손해는 별개의 개념으로, 권리침해가 있더라도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한국정보법학회, 『정보법 판례백선(Ⅱ)』, 박영사(2016년), 608면).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때에 성립하는 것이고,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59858,59841 판결).다. 정신적 손해의 판단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주체가 감내하지 못할 정신적인 충격과 이로 인하여 금전적으로 위자 받아야 할 필요성이 발생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양창수, 『민사의견서집 제1권』, 박영사(2025년), 134-136면).모든 개인정보 유출이 정신적 손해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정신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모두 위자료로 배상하여야 하는 수준의 것은 아닙니다(양창수, 『민사의견서집 제1권』, 박영사(2025년), 130-131면).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의 중요성가.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이 사건에서 에이전트소프트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및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신고불법 접속 경로 차단정보주체에게 해킹 알림 통지서 발송비밀번호 변경 요청이러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는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되었습니다(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222310,222327 판결).나. 사전 보안 조치비밀번호에 대한 사전 암호화 조치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였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는 손해배상 책임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대법원 2018. 12. 28. 선고 2017다207994 판결).5. 실무상 시사점가. 개인정보처리자의 입장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첫째,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비밀번호 암호화 등 기본적인 보안 조치는 필수적입니다.둘째,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관계 기관 신고, 불법 접속 차단, 정보주체 통지 등의 조치를 즉각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셋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사후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나. 정보주체의 입장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입증해야 합니다:첫째, 단순한 불안감이나 우려를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둘째,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실제로 추가적인 법익침해가 발생했거나 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존재함을 증명해야 합니다.셋째,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6. 결론이번 대법원 판결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실 자체만으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개인정보처리자는 사전 보안 조치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며, 정보주체는 단순한 불안감을 넘어 실질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지만, 동시에 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까지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하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이번 판결은, 향후 유사 사건의 판단에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