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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쟁이부엉이158
멋쟁이부엉이15824.03.25

포괄임금제는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포괄임금제 폐지되었나요?

그 쓰잘데기없는 건 왜 생긴건가요..

야근시키고 수당도 안주고 부려먹는데

회사입장에서만 너무 좋은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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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회에서 포괄임금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긴 했으나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 현재로선 불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가 꼭 회사에게 좋은 제도만은 아닙니다.

    명백하게 폐지된 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애초에 법에 정해진 제도가 아니어서

    폐지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폐지된 바 없으며,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은 경우에느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비판의 시각이 있으나, 현행 근로기준법상 포괄임금제가 불법은 아닙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미리 고정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근로계약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에 대해 고용노동부와 판례는 유효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