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오르면 왜 경제는 더 안좋아지나요?

Question

최근 최저임금이 너무 올라서 경제가 안 좋아졌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둘 사이 관계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는 것에는 장단점이 있는데 장단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으로는 최저임금의 증가에 따라서 개인들의 소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인데,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의 이유가 바로 이 소비을 크게 증가시켜서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켜서 외수경제의 비중을 낮춘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단점으로는 임금인상은 곧 기업들의 생산원가를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상승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저임금은 일반 기업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니깐 다른 기업들의 임금과는 관련이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 최저임금의 상승은 보통 중소기업들이 이용하게 되는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에도 적용되는데, 중소기업의 생산원가가 상승하면 자연스럽게 대기업에 납품하게 되는 제품의 가격도 상승하게 되고 결국에는 대기업의 생산원가 (소모품이나 부품 가격상승)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알바생 시급이 오르면 일단 편의점 사업장에서 알바를 안쓰고 주인이 직접 일을 더 하려고 할것 입니다. 그러면 알바생을 아무래도 더 적게 쓸 것이고 결국 일자리 감소와 최저임금 적용 근로자 의 근로 시간 감소를 유발하여 근로 소득의 불평등은 오히려 악화 시킬 우려가 높은 것 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최저 시급이 오르는 것이 반드시 경제에 좋은 것 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