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제재는 어떤 근거로 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최근에 우리나라 가상화폐거래소 1위 업비트에 신규가입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가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론 가입자수가 국내1위이고 보안도 제일 잘되어있는곳이라고 알고 있는데.
업비트가 문제 있다면 다른 거래소는 아마 조금만 털어도 다 제재에 걸릴듯한데요.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제재를 가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업비트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는 주로 KYC(고객확인제도) 및 자금세탁 방지, 거래소의 규제 준수 여부 등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거래소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재가 가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업비트는 금융정보분석원으로부터 약 70만건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영업 제재 통지를 받았습니다. 제재 기준은 현행법과 금융정보분석원이 분석한 데이터 결과입니다. 오는 21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소명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다른 거래소들도 유사한 사례가 발견되면 동일하게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재정되었고 더 큰 틀에서는 금감원의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즉 레거시 금융의 제한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룰을 따라야 하고 이번에
업비트가 문제가 된 이유도 kyc인증을 주기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는 이슈가 발생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보공개에 대한 대응에 따라 신규가입에 대한 영업정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정보공개를 빠른 시간에 하면 없어질 영업정지 재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정보분석원인 FIU로부터 고객확인제도 및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로 제재를 사전 통지하였으며 정지가 아닌 가상자산 외부 전송만 일정 기간 제한 하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3개월 수준 정도라 업비트 운영관련하여 이상은 없겠습니다.
다만, 이러한 일이 공식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업비트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하여 고객이탈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금융위원회가 이번에 업비트에 대해 제재를 가한 근거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입니다.
이번에 업비트는 위반 혐의로 영업 정지 통보를 받았으며, 업비트가 고객확인제도 이행을 소홀히 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해 제재를 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업비트 거래소 제재의 근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로 업비트가 KYC를 잘못했다고 판단했기에
그런 영업 정지가 나온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사실 털어서 안걸릴 거래소는 없다고 생각 합니다.
최근 업비트는 자금세탁방지 , 고객확인제도를 일부 미이행 하여 적발되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제재는 주로 법적 규제와 금융 안정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지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상황이 속된말로 재수가 없었다 라고 말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