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x(트위터)가 통매음 관련으로 협조 잘해주나요? 그리고 별건수사 라는 게 흔히 개시되는편인가요?
저는 트위터에서 어떤분이랑 특정 성인 인플루언서들에 대해 디엠으로 음담패설을 몆번 한적있습니다. 언제는 그분이 저한테 성인 딥페이크 사진을 보낸적도 있었고, 저도 그에 호응하듯 음담패설을 한적 또한 있습니다. 통매음에 확실히 해당하는 수위였습니다. 철저히 1대1로 진행했기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거나, 제3자한테 고발을 당한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테지만, 만약 저한테 딥페이크를 보냈던 사람이 잡힌다면, 그 디엠상에 있는 저까지 꼬리물기 식으로 위험해지는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2주정도 활동이 없길래, 스스로 뭔가 쎄해서 12월 25일에 비활성화를 하긴 했습니다. 그 사람이 경찰에 잡힌건지 아니면 현생을 살러갔는지조차 확실치 않지만, 혹시 그 사람 계정을 파보다가 저와의 대화까지 인지하고, 별건이긴 하지만 저까지 잡으려 할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트위터 측에서 이정도 건에 협조를 해주는지도 궁금합니다(핵심질문입니다). 요즘 잘해준다는 글이 좀 보이는거같아서요. 디엠과는 별개로, 저도 특정 성인 인플루언서들에 대한 음담패설을 하는 게시물을 10번정도 올린 바 있는데, 이것또한 경찰이 별건으로서 인지했을때, 수사를 개시해볼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딥페이크를 유포했다거나, 딥페이크를 부추긴다거나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한번은 '딥페는 보내지 말아달라. 저장은 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낸적도 있긴 합니다. 실제로 저장은 안했습니다. 하지만 저장했다고 밝힌 것 자체도 경찰 입장에서는 충분히 수사개시 할만한지도 궁금합니다.
저의 행위를 누군가의 고소나 고발없이 경찰이 잡힌 사람의 계정을 통해 인지하게 되었을때, 저 또한 별건 수사를 하면서 표적이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수사 협조 자체는 가능하고 다만 처음에 기재해 주신 내용의 경우 상대방과 서로 동의하에 그러한 얘기를 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성적이라고 하더라도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사건 수사 과정에서 별건 범행에 대한 인지를 하게 되면 수사기관에서 추가적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인데, 이는 수사기관의 수사 의지나 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 그 가능성을 확률적으로 논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