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비트코인을 국가기금으로 자기 맘대로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뉴스를 보는데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사서 보유해서 이득이 났다는 기사를 봤는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해도 자기 맘대로 나라돈으로 막 살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엘살바도르는 국가 전체가 비트 코인을 현금과 동일 하게 취급 하는 법안을 시범 시행 하는 나라 입니다. 그래서 2381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약 1억 7300만 달러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개인이 구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가 관리 하는 것이며 이러한 빝 코인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 하는 비트 코인 시티 건설 사업도 진쟁 중 이라고 합니다. 이런 결정적인 행보로 엘살바도르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엘살바도르는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지정한지가 좀 됐습니다 국가재정으로 비트코인을 꽤 사서 요즘 수익 엄청 좋을거에용!! 대통령 맘대로 사는건 아니고 법정화폐라 국가재정으로 사는걸거에용!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책을 추진하고
그 국가의 중앙은행이나 재무부서 등에서 이를 담당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영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엘살바도르의 부키케레 대통령이 개인 자금으로 비트코인을 구입한 것이 아니라 정부 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대통령도 개인의 재산권 행사 범위를 넘어서서 국가예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엘살바도르 헌법과 관련 법령상 대통령의 재정운용 권한과 절차가 정해져 있기 마련입니다. 이를 넘어서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부키케레 대통령이 정부자금을 비트코인 매입에 사용했다면 이는 권한 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비트코인 급등 소식이 연일 전해지고 있는데요. 국고까지 동원해 비트코인을 사들인 엘살바도르가 상당한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행태는 일반적으는 불가하고 해서는 안됩니다.
후진국이니까 가능할듯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이 마음대로 국가기금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국가마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통령이 국가기금으로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구매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법과 규정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기금을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투자 규정과 절차가 정해져 있으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엘살바도르는 비록 그 뒤의 숨겨진 내용은 잘 알 수 없겠지만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대통령이 독단으로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한 가장 첫번째 나라가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2021년 9월 7일부터 엘살바도르에선 달러와 함께 비트코인이 법정 화폐가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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