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자국 법정화폐 지정에 대하여

Question

전문가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한 판단이라고 생각하는데..

한 나라의 수장이 세계적으로 변동성이 심한 비트코인이란

가상 자산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것은 무리한 수였을까요?

전문가님들의 개인적 의견 듣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자정으로 인해 국민에게 금융 서비스를 확대하려는 목적입니다. 엘살바도르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인구의 70%에 달하는 사람들이 금융 서비스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현재 인터넷 보급율은 59%,1 최근 들어 많이 좋아진 것이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사용하다 보면 국민이 금융을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대통령은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정화폐의 채택은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좀 무리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데 그걸 한 국가의 화폐로 정해 통용시키기는 매우 어렵죠. 이는 결국 그 나라 경제 변동성을 키우게 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기피하게 되는 강력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강수였지만 무리수였다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법정화폐 지정은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강대국들에서 비트코인을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혼자 변동성이 심한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게 되었고 비트코인을 국가적 차원에서 매입을 하는 최악의 수를 두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빚을 내서 비트코인을 샀던 엘살바도르는 현재 언제 디폴트가 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되었습니다.

애초에 비트코인이 제도권에 안착하지 못한 이상 화폐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가치저장의 수단'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화폐로서 통용되기 위해서는 모두가 화폐로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가치가 유지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비트코인은 이러한 믿음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즉 '화폐'로서의 역할은 하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화폐의 지정은 단순하게 비트코인을 통한 '거래'를 인정하는 것과 달리 '화폐'로서의 인정이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너무 섣부른 결정으로 국민들을 위험속에 빠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무리수 그 자체입니다.

우선 비트코인은 그 역사가 기껏해야 2008년부터 15년 정도입니다.

아직 위기에 대한 검증이나 그 효용 가치에 대한 검증,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자산인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화폐로서의 기능을 하면 되는거 아니냐 할 수도 있는데,

화폐라기에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여기에 비트코인이 가격이 오르면서 송금 시에 비트코인을 이용하는게 기존 은행 대비 싸다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돈을 풀거나 회수 하면서 실물 경기를 회복시키거나 눌러야 하는데 비트코인을 상대로는 이러한 국가 기능 수행이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발행량이 한정된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엘살바도르와 같은 경우에는 자국의 화폐의 가치가

휴지조각에 불과하는 등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자국 화폐로 비트코인을 지정하였습니다만

현재도 화폐의 가치가 불안정한 것이 계속된 사실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