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매매나 건물같은걸 개인 마음대로할수짓는등의 행위를 할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Question

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도 있는것으로 압니다.

근데 이 산은 개인이 가지고 있어도 마음대로 건물을 짓는등의 행위를 할수 없는걸로 압니다.

그럼 이익을 얻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ㅡ개인의 재산은 법규가 허락하는 한 자유로이 보존 관리 처분 사용 이익창출 개발 등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 정책상 법적 규정으제한하거나 통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서 도시나 일정지역에서의 그린밸트지역 문화재보존지역 국립공원지역 등은 개인이나 지자제의 개발행뮈 건축행뮈등에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지자제의 민원실을 방문하시어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