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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에 대한 살해 글을 올린 10대가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정치인에 대한 살해 글을 올린 10대가 검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일까요? 온라인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안전과 공공질서를 위해 어떤 규제나 교육이 필요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치인에 대한 너무 실망스럽고 또실망스럽지만 살해협박은 범죄이지요.
비방 의글은 올릴수도있지만 살해는 협박인지라 그런것 아닐까요?
정치하는이들보면 정말 너무 실망스러워서 욕이나오긴 하더라구요.
그래도 살해한다는 협박은 아니지요
국민의 세금으로 국록을 먹는 국회의윈들 꼬락서니들 정신들차리기를 바랄뿐입니다 .그런 소리 않들으려면...
대체 어떤 정치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정치인이 얼마나 썩었으면 이딴 살인 예고 글을 올렸을까요? 저도 욕도 안 나오는 나라에서 참... 일단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강력히 처벌도 하고 있고 민사 소송도 걸리면 엄청 세게 걸립니다. 일단 그건 잘 되가고 있기에 교육은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만약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나 남을 살해한다는 글, 폭발물 예고 글이라든지 이런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고지해줘야겠죠. 그건 그렇고 정치인들 보면 진짜 욕도 안 나옵니다. 스리랑카에서는 부패한 정치인들도 국민들이 때려잡는걸요?
안녕하세요.
윤리 의식 부족과 본인의 행동이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도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행동이 미칠 파장과 결과를 생각하는 힘을 기르고,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