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줄어들어 징병제에 대한 부분도 협의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우리나라에는 무조건 성인남성은 군대를 가야하는 징병제가 있는데요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복무기간은 줄어들고,,, 이런 상황이면 복무기간을 늘리거나, 여성징병제도
도입될 가능성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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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이른 시기에는 도입되기는 어려워보이죠.
여러 단체들이나 정당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으니까요.
미리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일은 닥치고 나서야 부랴부랴 시행해왔으니까요.
애초에 인구가 줄어든 부분도 뒤늦은 정책변화가 큰 역할을 했으니까요. (산아제한 정책을 멈추는 타이밍을 너무 늦게 잡았죠)
안녕하세요. 고혹적인물소239입니다.
적어도 한국에서 당장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현재 정세가 여성 보호, 군인에 대한 시각이 너무 다방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해당부분의 이슈가 소화되어야 합니다.
당장에 미국을 보면 군인들에 대한 대우가 한국과 어떤차이를 가지는지 알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