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왜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을 파기한 것인가요?
1992년, 노태우 정부 시절때, 남한과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체결했다고 하는데,
왜 북한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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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윤지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핵에너지를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북한이 핵을 스스로 포기하면 북한이 무너질 수도 있어서 이행되지 않고 파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남부키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ㆍ선언되었습니다. 1992년 2월 19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고위급회담에서 확인ㆍ발효된 남북한의 기본관계에 대한 정부간 공동합의 문서입니다. 이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에 남북한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합의서의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여 북한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2009년 5월 2차 핵실험 그리고 2013년 2월 3차 핵실험 등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파기함으로써 선언에 그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긴장을 극대화하는 벼랑끝 전술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