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복지 혜택은 왜 신청주의인가요?

Question

생각보다 나라에서 제공하고 있는 복지 혜택들이 여러가지가 있다는걸 알게됐어요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명확히 있고 어차피 나라에서 국민 세금으로 경제 사정 다 알고 있으면서 왜 꼭 신청해야만 혜택을 주는 신청주의 인가요??

세금은 꼬박꼬박 잘도 가져가면서 복지는 신청해야만 준다는게 이해가 어렵습니다

굉장한 전문적인 이유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일정한 조건 등에 부합시

나누어 준다면 자금이 너무많이 소요되는 등

이에 따라서 신청을 하여야만 줄 수 있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대부분의 지원 사업들이 신청주의에 기반하고 있는 것도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큰 장벽이 됩니다. 복지사각지대 혜소를 위해 일괄주우가 되야하나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듭니디ㅣ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은 경제적인 관점의 질문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는 아무래도 생활 꿀팁으로 질문을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Answer 4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복지 제도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복지 신청주의라고 합니다. 반면 복지 직권주의는 당사자의 신청과 상관없이 직권으로 복지 제도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분명히 복지 신청 주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민간보다는 국가가 주도하여 모든 국민에게 중산층의 생활 수준을 제공한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와 같은 국가들 처럼 우리도 복지 직권주의로 향햐 가야 합니다. 지금은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