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여러 복지 제도가 있습니다. 그 복지 제도에 대해 당사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복지 신청주의라고 합니다. 반면 복지 직권주의는 당사자의 신청과 상관없이 직권으로 복지 제도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분명히 복지 신청 주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민간보다는 국가가 주도하여 모든 국민에게 중산층의 생활 수준을 제공한다.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와 같은 국가들 처럼 우리도 복지 직권주의로 향햐 가야 합니다. 지금은 그러한 과정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