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서 양식을 많이 하는데, 구역 및 범위 지정은 어디에서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바다에는 육지의 땅처럼 구분할수가 없는데, 양식하시는 분들은 아무위치에서나 양식을 할수 있는지? 양식을 할수 있는 구역과 범위를 지정해주는 곳이 있는지, 계속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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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팔팔한파리매131입니다.
해수면 양식업은 면허 어업과 허가 어업으로 분류하는데
면허 어업은 경계가 정해진 일정한 구역(수면)에서 독점·배타적으로 진행하는 어업으로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등이 면허를 내주고
허가 어업은 일정 종류의 어업을 일반적으로 금지한 후 일정한 여건을 갖춘 특정인에게 금지를 해제하는 어업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