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의 형량을 낮추면 아이들에게 스트레스가 아닐까요?

Question

요즘 들어서 아이들의 장난일 줄 알았던 범행이 점점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부모들도 마음이 아프고 교사들도 화가 많이 난답니다.

촉법소년의 범행들이 어린시절 학교부터 야외의 현장까지 심해져 가는데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볼 때 마다 너무 화가 안 풀려요.

뉴스에서는 형량을 낮춰서 감옥에 넣은 다음 훈련을 시켜서 마음을 바꾸게 키운다고 보도했죠.

그런데 너무 어린 나이에는 아이들이 형사처벌을 받기에 스트레스가 아닐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석제 보육교사입니다.

왜 스트레스를 받는건지 알수없으나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는건 당연한겁니다.

보통 아이의 경우라면 이런것이 스트레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들의 장난일 줄 알았던 행동은 범죄로 심각하게 번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범죄 행위가 높아지는 것은 가정에 대한 인성교육이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아이들 스스로 이러한 행동이 옳지 않다 라는 것을 알면서 이러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행하기 때문 입니다.

촉법 소년의 연령을 더 낮추고, 잘못을 했다면 법적인 부분의 벌을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주고 다시는 안 좋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아이의 행동을 관리할 부분의 더 법적인 조치가 필요로 할 것 같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맞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은 부담이 크지만 피해자 보호도 중요합니다. 대안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