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이라는 건 왜 있나요?

Question

요즘 촉법 소년들 관련해서 이슈가 많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예전에 비해 아는것도 많고 생각도 깊어져서 어른 못지 않은데요, 문제는 그런 아이들이 성인도 혀를 내두를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데도 촉법소년을 개정 안하는 이유가 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아직 법 개정을 위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 연령이하의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법을 분별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아, 그들을 형사처벌하기 보다는 보호처분을 통해 재사회화를 시켜 사회구성원으로 내보내자는 것이 촉법소년제도의 취지입니다.

질문자님이 걱정하는 것과 같이 청소년범죄가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어, 촉법소년제도에 대한 개정논의가 있으나, 대부분 연령을 낮추는 것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