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경 간의 물류비가 증가되는 것이 관세 정책에도 영향을 줄까요?

안녕하세요.

국제적인 물류비 상승이 각 국가의 관세 정책에도 영향을 줄까요? 준다면,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관세 정책이 변화될 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물류비 올라가면 관세정책도 은근히 같이 흔들립니다, 실제로 코로나 때 해상운임 급등하니까 세계무역기구 논의에서도 무역비용 자체가 장벽처럼 작용한다는 얘기 계속 나왔었습니다. 현장에서는 CIF 기준으로 과세하다 보니 운임 올라가면 과세가격도 같이 올라 세부담이 체감상 확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일부 국가는 긴급히 관세 인하나 한시적 감면 검토하거나, 반대로 자국 산업 보호 명분으로 추가 규제 강화하는 식으로 움직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운임 변동까지 감안해서 관세 리스크 같이 관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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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경간 물류비 상승은 결국 CIF기준으로 물품의 과세가격을 선택하는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은 실질적인 관세, 부가세 등의 세금부담이 높아짐을 뜻합니다.

    또한 세금과는 별개로 물류비의 부담이 높아지게 되면, 수출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어 전체적인 무역물동량이 줄어들 가능성 또한 존재하며, 관세정책상으로는 수입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한 할당관세 적용 등 물가안정대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물류비 상승으로 인하여 물동량이 줄어들 것이 걱정될 듯 합니다. 이 경우에는 보통은 물류비 상승에 따른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조를 해주는 경우가 간혹있습니다. 혹은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