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운동 지원금의 재정은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Question

최근에 동학농민군 후손에 대해 지원금을 준다는 정책들이 나왔던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들의 재정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요?

지방자치단체내에서 걷는 세금으로 해결하는지, 아니면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인지요?

그리고

저런 지원금 경제 정책들은 지자체에서 결정되면 중앙정부에서 따로 심사같은 걸 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행위는 보통 그들이 알아서 결정을 합니다

• 우리가 세금을 지불할 때 지방세도 납부하는데 이 지방세가 이 지방자치단체로

  들어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 이 지방자치단체로 세금이 들어가고 이 세금으로 지원을 하며 만약 재원이 부족할

  경우 중앙정부에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자체의 역사문화 계승사업 예산은 대부분 지방세, 지방교부세를 기반으로 편성됩니다. 일부는 문화재청이나 행안부 등 중장 정부 보조금을 통해 지원받습니다. 지원금 정책은 지방의회의 의결과 행안부의 예산 심사를 거쳐 시행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동학농민운동 지원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정책은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걷은 세금으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러한 것은 묻지마 복지입니다. 작년까지 책정되지 않았던 예산으로 갑자기 생겨난 예산이며 이를 위해서 내년의 예산의 일부를 축소하지도 않을것이기에 근거없는 복지로 결국 국민의 지갑에서 나가는 예산이라고 보시면됩니다. 이러한 복지로 인해 원화의 가치하락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지자체에서 일반적으로 자체적인 예산을 편성해 지급하며 지자체 자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의 경우 중앙정부의 승인은 필요없습니다.

지자체의 재량으로 진행하는 정책 지원금은 승인이 필요없으나 국비가 조금이라도 투입되는 경우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