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부과 시, 국내생산이 증가하면 국내가격이 상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관세를 부과하면 국내생산이 증가하고, 국내가격이 상승한다고 나와있는데, 왜 국내가격이 상승하는 건가요? 많이 생산하면 가격이 저렴해지는건줄 알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를 부과하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국내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수입품 대신 국내 제품을 더 구매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국내 생산이 늘어나지만, 수요 증가로 인해 국내 생산자들이 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따라서 수입품 가격이 오르면 국내 제품의 가격도 함께 오르는 경향이 있어 국내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관세 부과 시 국내가격이 상승하는 현상은 경제학의 수요-공급 원리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품의 가격이 올라가고, 이로 인해 수입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합니다. 동시에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국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수요 증가는 국내 제품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국내 생산이 증가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수요 증가를 따라잡지 못할 수 있습니다. 생산 설비 확충이나 인력 확보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세로 인해 수입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생산 비용이 증가하여 제품 가격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지만, 관세로 인한 경쟁 감소가 기업의 혁신 동기를 줄이고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 정책은 단기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