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에서는 '백범 김구는 테러리스트'와 같은 책을 출간하는데 통제를 하지 않을까요?

Question

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백범 김구는 테러리스트'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책을 편찬하고 출간하는데 아무런 제한도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과연 정부의 올바른 방향일까요?

Answer 1

한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독립운동가이지만 객관적인시선으로 본다면 백범김구는 테러리스트 라는 말은 틀린말도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이는 역사를 왜곡하는 서적일 확률이 높습니다.

이를 따로 제제할수없는 이유는 교과서같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기위한 수단도 아니기 때문에

저런 서적을 출판한다고 해도 제제할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스스로가 올바른 역사를 공부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Answer 2

헌법 제 21조에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검열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책의 논란과는 별개로, 해방 이후 국내 정치인을 대상으로 일어났던 백색테러의 경우는 김구가 그 배후로 지목되기도 합니다(다만 심증은 있으나 물증이 없어 정확한 확인은 어렵다고 하네요)

Answer 3

책의 출간을 막는 것은 공산사회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저런 책을 쓰는 사람과 출판하는 출판사를 더 이상 글을 쓰지 못하고 출판하지 못하게 응징하는 것은 국민들의 몫입니다.

Answer 4

저런 책들이 나오는 현 세태가 안타깝고 저런 책들을 내는 일당들에 대해 분노하지만 한국은 언론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자유가 있지요.

정부 언급에 대해서는 이하 생략

Answer 5

안녕하세요 궁금돌이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

네 , 궁금돌이님, 우선,,,우리나라에서 '백범 김구는 테러리스트'와 같은 책이 출간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직접적인 통제를 하지 않는 이유는 표현의 자유와 출판의 자유를 중요하게 여기는 민주주의 원칙 때문일 거같네여,,, 민주 사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관점을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하려고하는데여,,, 물론 그런 표현이 부적절하거나 역사적 사실과 어긋나는 경우도 있지만, 정부가 모든 출판물에 대해 검열을 하거나 통제하게 되면 오히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내용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가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도 문제일 수 있는게 당연한데여 ;; 이런 책이 출간되면 학계나 시민들이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올바른 역사적 사실을 전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사회적 토론과 교육을 통해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정부의 역할은 이러한 과정을 지원하고, 공정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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