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유엔 총회에서는 북한의 인권 문제를 20년 연속으로 결의안 형태로 채택하였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와 인권 침해에 대해 국제사회의 책임 규명 노력을 강조하며, 북한에 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정치범 수용소 철폐, 표현 및 이동의 자유 보장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 당국이 유엔과 협력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결의안을 “정치적 의도에 기반한 문서”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는 과거와 유사하게 국제적 비난을 무시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결의안과 관련된 추가적인 제재는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여러 국가가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과 협력하고, 서울에 위치한 유엔 인권사무소의 책임 규명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국제사회가 북한 내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제적 압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