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군인 연금, 교원 연금에 지원되는 정부 지출은 얼마나 되나요?

Question

미래의 국민 연금에 지원되는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치권에서 국민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국민 연금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교원 연금에는 정부 지원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현재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교원 연금에 지원되는 정부 지출은 얼마나 되나요?

Answer 1

현재까지는 없죠. 고갈되지 않았으니까요. 다만 고갈된다면 지원받을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고갈이 항상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