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국민 연금만 개악을 못해서 난리인가요?

Question

미래의 국민 연금에 지원되는 정부 지출을 줄이기 위해 정치권에서 국민 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로서 국민 연금에 지원되는 정부 지원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에도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교원 연금에는 정부 지원금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은 왜 그런 연금은 건들이지 않고 국민 연금의 개악에만 집중하고 있나요?

Answer 1

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파멸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 국민연금에 손을 댄거죠.

또한 다른 연금도 손을 볼거라 생각이 듭니다.

Answer 2

일단 다른 연금들은 공직에 일을 한 사람들이라는 특징이 있어서 정부 지원금이 있는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서 계속 개혁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Answer 3

연금법을 고치려는 것은

납입하는 기금이 고갈될

처지에 놓이자,

여야정치권에서 손보는 것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시절에

유시민 복지부장관이

연금법을 개정하려다

정치권에서 국민 눈치를 보며

차일피일 미루다

현재처럼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내게 되는

우를 범하였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