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어떤 장관이 전세제도를 없애야 한다며 추진한다고 했던거 같은데요

Question

과거 어떤 장관이 전세제도를 없애야 한다며 추진한다고 했던거 같은데요

이것은 어찌되었나요 또한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전반적인 우리나라 경제는 어떤 구조로 변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전세제도와 같은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없는 제도이긴 하나

우리 사회에 상당히 깊게 유지되고 있기에

현실적으로 당장은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며

전세가 없어지면 당장 주택가격 상승 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하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제도가 이제 수명을 다했다고 언급하며 전세 제도의 폐지를 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최근 전세사기 사건과 깡통전세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월세 제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월세가 오를 수 있고, 주거비 상승이 우려되며 특히 서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전세 폐지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를 둘러싼 사회적 합의와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제도가 없어진다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세제도가 없어지면 일단 월세로 임대 시장이 변화하게 되면서

부동산의 가격이 내려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제도를 없애긴 현실적으론 어렵습니다.

이미 깊게 뿌리내린 것을 민주주의에서 바꾸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기존 세입자나 집주인이나 피해보는 입장이 너무 크기때문에도 더욱 어렵습니다.

이 큰 금액을 국가에서 배상도 못할 뿐더러 관리자체에 대한 시스템도 없기에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

전세제도 폐지 논란은 2023년 초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전세사기와 역전세난이 심각해지면서 전세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었지만, 한국 부동산 시장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만큼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전세제도 폐지보다는 전세사기 방지와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의무화와 전세사기 처벌 강화 등이 대표적인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제도가 폐지된다면 월세 중심 시장으로 전환되면서 주거비 부담이 증가하고, 가계 부채와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서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전세제도를 없애려는 취지는 알겠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구조상 전세계약을 없앨 경우

  대안이 없는 상황입니다

• 전세를 없애고 월세로 전환시키면 된다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보증금은 모두 돌려줘야 하는데

  현재 집주인들이 그 보증금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전세사기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 따라서 전세제도를 없애는 것은 추진은 했지만 현실화 되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