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암호화폐의 시세를 조작하면 불법인가요?
주식의 주가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불법이라고 알고있습니다 언제였는지는 잫 기억이 나지 않지만 코인 시세 조작은 도덕적으로 안좋은 행동이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는 행동이라고 들었었던거같은데 법적르호 문제가 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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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번에 제정이 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가상자산을 거래를 하거나 시세를 조종하는 등의 부정거래 행위를 하면 과징금과 벌금을 부과하고,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등의 처벌 조항을 담고 있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