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신용대출 관련 규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현 정부 들어서 신용대출을 규제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해당 규제가 어느정도 풀렸나요? 신용대출 1억이상 있으면 아에 대출을 안해줬었는데 요즘도 그러나해서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신용대출 관련 규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직도 부동산 시장이 크게 안정되지 않고 있기에

대출 규제가 풀리거나 하진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야지

규제도 풀리게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지난 몇 년간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가 꽤 엄격했었죠. 특히 '1억 이상 신용대출을 받으면 다른 대출까지 제한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 당시의 강력한 규제들이 상당 부분 완화된 상태로, 지금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여전히 중요한 기준이긴 하지만, 예전처럼 신용대출 1억 이상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다른 대출을 막거나 하는 식의 포괄적인 제한은 대부분 풀렸어요. 각 은행이나 금융기관은 자체적인 심사 기준과 DSR 비율을 적용하여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필요한 대출이 있으시다면 개별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DSR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40%이내로 제한하면서 사실 신용대출 등 어려워 진것은 사실입니다.

연봉대비해 갚은 금액이 40%를 넘으면 안되는 것으로 현재도 이 기조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4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과거보다는 일부 완화됐지만 고액 신용대출은 여전히 까다롭습니다.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핵심 심사 기준으로 작용합니다. 다중채무자나 고금리 차주는 승인 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영균 경제전문가입니다.

아쉽지만 현재도 질문자님이 대출을 알아보셨을 때와 상황은 비슷합니다.

현 정부에서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정상화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핵심규제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1억이 넘는 신용대출 보유자는 DSR이 40~50%가 아직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