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중 직장 계약만료 퇴사 실업급여

Question

개인회생 진행 중입니다 꾸준히 미납없이 납부중인데

직장이 계약직이라 계약만료로 퇴직 예정입니다.

2년을초과 하면 무기계약 해줘야 하는 법때문에 더 계약이 어렵고 2달 다른일 했다 돌아 오면 다시 재직 가능 하다는 회사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2달동안 실업급여 받으면서 지내고 후에 다시 입사 할 생각인데 혹시 실업급여 받으면서도 변제금 납부 해야되나요?

법원에 이상황을 보고 해야되는건 알고는 있습니다

변제금 납부유예신청 이라고 있던데 이거 신청하고 실업급여로 2달ㅊ버티고 다시 재입사 해서 변제금 값아 나갈순 없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2개월 동안에도 기존 변제계획이 그대로 유지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변제금은 계속 납부해야 하고,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사정만으로 자동 유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만료로 일시 퇴직하고 2개월 뒤 재입사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이 객관적으로 소명된다면, 법원 또는 회생위원에게 퇴직예정일, 실업급여 수급예정액, 재입사 확인자료, 2개월간 납부 가능 여부를 보고하고 변제계획 변경이나 납부 일정 조정을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