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가 나면 가해자는 형사입건되나요?
교통사고 나면 보장범위가 넓어야 한다고 보험사에서 전화가 자꾸오는데 형사입건되니까 보험을 더 들어야한다는데 진짠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형사 입건이 된다는 것은 형사적인 처벌에 대한 조사를 한다는 것이고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일반 교통사고인 경우 자동차보험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형사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외 사유인 12대 중과실 사고로 다른 사람이 상해를 입은 경우 형사 입건되어 처벌을 받게 되며 그때에 운전자 보험이 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을 보상받게 되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중과실, 중상해, 스쿨존 어린이 사고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 상황,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