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동산에 처음보여준집과 달라

Question

안녕하세요

몇칠전 오피스텔을 보러 중개인과 만나서 집을 보았는데 크고 까끗하고 좋아서 이틀 후 부모님과가서 방을 보는데 이상하게 처음과 본 집과 크기도 다르고 집에 사는분 물품도 달라서 이상하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에 홀렸나~~ 중개인이 들리게 방이 이상하네 왜 이렇게 작지 했더니 아닌데요~~하고 똑같은 집인데 하더라구요

그래서 처음에 같이 본 분과 다시 가서 두번째 집을 보러갔는데 그 분도 이상하네~~집이 작다하시는거예요

중요한건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미 가계약금 200만원을 입금한상태이고 문자로 중개인이 문자로 언제 200만원입금 했고 장금은 언제할지 구두로 보낸상태 입니다

제가 처음본 방과 다르다 생각하면 그만해야했는데

장금은 치르지 않았지만 어떻게 하면좋을지

중개인은 우기는상태이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강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 반환을 부정하는 판례도 있고 긍정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판례를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가계약금을 지급했는데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의 특정, 그리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정도의 합의가 있다면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매수인은 가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고 해당 물건을 선점하고 싶다는 생각에 가계약금만 일부 입금하였다면, 계약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으므로,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도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가계약금을 반환해 주어야 합니다.

질문자분이 어떤식으로 가계약금을 지급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