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의 유해성을 알면서 합법적으로 판매하게 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Question

담배가 사람 몸에 해롭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입니다. 담배갑에 있는 그림만 봐도 유해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담배의 유해성을 알면서 합법적으로 판매하게 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또 피우지 말라고 경고 그림까지 넣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것이 명확하게 밝혀졌을 때 일찌감치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서 이미 정부에서 손 쓸 수 없을만큼 전국민의 기호식품이자 하나의 문화가 되어 버린 이후였습니다.

게다가 담배가 해롭긴 하지만, 환각제는 아니기에 불법으로 지정하지는 않았고,

오히려 어느정도는 군대나 정신노동, 기타 극한의 환경속에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진정제로서의 긍정적 효과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유해 각성제이기 때문에 높은 세금을 붙이고, 금연캠페인 등으로 확산을 차단하려고는 하고 있지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청렴한벌27입니다.

담배에 붙어있는 각종 세금이 국고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아예 금지를 할수는 없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