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집 공사로 인해 쓸려 내려온 토사가 담벼락에 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집을 짓는데 거기에 쌓아놓은
토사가 비에 쓸려 내려와서 저희 집 담벼락에
쌓여 있습니다.
토사를 치워 달랬더니 자연재해로 인한거라서
자기네는 책임이 없다고 저희보고 치우라 하는데요
윗집 말처럼 치워줄 책임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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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해당 부분은 자연재해로 볼 수 없으며,
토사를 비에 쓸려 타인의 담벼락에 이르지 않도록 관리를 하여야 할 책임에서 과실이 있으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내지 담벼락에 있는 토사를 제거하도록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여 대응 하기 바랍니다.
이변호사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