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등에 손님이 영업주에게 사업자등록증 요구할 수 있는 법률이 따로 있을까요 ??

Question

안녕하십니까

제목 그대로 손님이 영업주에게 사업자등록증 확인하고자 요구할 수 있는 법률이 따로 있는지 여쭙고자 질문 남깁니다.

예전에 가능하다고 어디서 본 것 같아서요.

존재하다면 관련 조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세청에 세금 납부 등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것이고, 소비자나 고객이 사업자 등록증 제시를 요청할 법적 근거를 찾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