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원금은 임대인, 이자는 임차인의 DSR에 반영하는 방안은 무엇인가요?

Question

뉴스 기사를 보니..

임대인이 갭ㅌㅜ자에 전세금을 부채로 끌어 쓰는 걸 막기 위해,

원금은 임대인, 이자는 임차인의 DSR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던데..

이건 정확히 어떻게 대출을 진행하는 형태 인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전세대출 원금은 임대인, 이자는 임차인의 DSR 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함으로 부동산 투자에 연관된 대출을 더 조이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 실행되는 것은 아니고 언급이 된 수준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의 경우 세입자가 대출을 받고, 이러한 dsr은 세입자에게 반영이 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경우 이러한 전세자금을 결국 집주인이 받아서 갭투자 등에 활용하는 등의 상황에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는 전세금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정책으로 이러한 위험성을 없애고자 전세대출의 원금의 경우 집주인에게 dsr이 반영이 되고, 전세대출 이자의 경우 세입자에게 dsr이 반영이 되는 구조로 변경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선 전세대출 원금은 임대인, 이자는 임차인 DSR에 적용하는 방안을 여러 안 중 하나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 지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게 아닙니다. 그리고 현실성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