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가상화폐 거래에 관련 법이 미흡하다고는 알고있는데 거래소의 세금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거래소에서는 막대한 거래수수료 등이나 상장을 통해 벌어드리는 수익금에 대해 나라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질문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마준영 세무사 입니다.

거래소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세금 문제 로군요.

현재 법인은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자산이 증가한 경제적 이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하게 도어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의 경우 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해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는 통신판매업(?)에 의거하여

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거래소가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은 각종

비용을 차감하고 순이익 발생시 세금을 납부

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손실이 발생한다면 올해 이후 수익 발생분에서

차감하고 신고납부를 하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