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 고무줄 예대금리차 공정거래방향은?
거의 불로소득에 가까운 예대금리차를 엄청나게 늘려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고혈을 짜먹다가 망할 것 같으면 우리가 낸 세금으로 막아주는. 금감위는 그렇다치고 금융전문가들도 데모는 커녕 같이 침묵하는 공범 아닌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대금리를 통해서 손쉽게 사업을 하는 은행의 경우 아무래도 금리의 변동성이 높아지게 되면 국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금융시스템이 우리나라뿐 아니라 자본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는점이나 예대금리차이에 따른 영업의 명확한 규제나 획일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에 대책을 내놓기 힘들어서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예대금리차이라는 것은 예금과 대출의 차이인데, 예금의 기간에 따라서 금리가 다르고 예금을 예치하는 사람들마다 금액규모나 중도해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완벽한 예대금리 차이를 만들기 위해서는 예금과 1:1매칭을 해줘야 할텐데 담보를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대출을 받으려는 분이 예금을 하신분과 완벽하게 기간과 금액을 동일하게 맞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설사 매칭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금의 중도해지가 발생한다면 대출을 그 즉시 회수하여 지급해야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혼란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은행의 예대마진 영업이 손쉬운 산업이기는 하나 이런 변수 리스크들을 안고하다보니 은행또한 부실화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서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은 구조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하여
해당 내용을 주기적으로 공시하며
과도한 예대금리차를 금감원 등에서 조사하는 등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금리 인상 또는 인하 결정은 개별 금융 전문가가 아닌 다양한 경제 요인과 데이터를 기반으로 중앙 은행에서 내린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금리 인상이 소기업과 개인 대출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중앙 은행은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막거나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장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 거품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금리를 인상합니다. 금융 전문가와 규제 당국이 금리 변화의 영향을 모니터링하고 취약 계층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통화 정책 설정의 궁극적인 책임은 중앙 은행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