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법 이라는게 무엇인가요?

Question

절대농지, 자연녹지땅이

일반 땅으로 변한다는 법. 이라는데..

인터넷으로 찾아 보았지만.

검색이 않되더라고요.

상이법이. 무엇 인지. 알고 싶고,

실제. 존재하는 법인가요?

알려 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대농지를 해제한 사례는 다음의 경우이며 "상이법"이라는 법률은 없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비유형과 정비기간을 정해 추진하는 경우

-도로,철도 등으로 단절된 3ha 이하의 농지인 경우

-도시개발사업 등 농지전용을 수반하면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경우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로서 미리 농지의 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지정대상이 아니었지만 지정돼 정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