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예를 들어 '쏘우'다시보기 라고 쳐서 영화무료로 다시보는 사이트가 뜨길래 진짜 볼 수 있나 싶어서 링크 열어봤는데 영상 재상은 안되고 재생버튼 누르니 저작권법 위반에 관하여 아이피 추적과 관련하여 한국수사에 적극협조하겠습니다 라는 자막만 뜨더라구요. 다운로드나 소지를 하면 처벌받는건 아는데 이건 뭐 ;;; 신종 낚시도 아니고 이것도 아이피 추적당해서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영화를 다운 받은 것이 아니라 시도를 한것에 불과하여 아이피를 추척하는 방향으로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