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스트리밍 사이트는 어떤 문제가 있나요?
흔하게 구글이나 이런 인터넷에서 ㅇㅇ 영화 다시보기 치면 나오는 무료 스트리밍 사이트를 이용하게 된다면 어떤 법적문제가 있나요? 업로드는 당연히 법적 문제가 되는것을 알고있고 다운로드도 할 생각 없고 단순 사이트 접속후 시청 정도여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저작권에 위반하여 영화를 재생하게 해주는 웹사이트에 방문하여 이를 시청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무료 스트리밍 싸이트 접속후 영화를 상업적 이용이 아닌 개인적으로 시청한 경우라면 저작물의 사적 이용 제한규정에 의거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 소지는 없다는 의견을 개진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하여 영화를 시청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실제 전송을 위해 해당 링크 등을 제공하고 전송하는 행위로써 위의 경우 해당 사이트 운영이 저작권 침해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임을 알고도 봤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든 만큼 이용자 처벌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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